[파리 클럽] 대한민국의 신흥국 최초 가입, 파리 클럽은 무엇인가

파리 클럽은 OECD의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 채권 및 채무 문제 협의를 위한 일종의 협의체다. 보통 채무국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등의 상황에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가 없으며 회의를 파리에서 하기 때문에 파리 클럽이라고 부른다. 파리 클럽 내 의사소통은 모두 영어가 아닌 불어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1956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를 아예 상환 못 하는 상황)로 인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요청으로 채권국들이 모인 것이 시초로 여겨진다. 회원국 지위에는 정회원, 특별 회원, 옵저버가 있는데 2016년 7월 1일 대한민국이 특별 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올라가면서 정회원은 총 21개국이 되었다. 정회원과 달리 특별 회원과 옵저버는 제한적으로 권리를 갖거나 아예 권리가 없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출신이 아닌 신흥국 출신 최초로 파리 클럽의 정회원이 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이 보유한 대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과 만장일치제로 이루어지는 파리 클럽의 특성상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 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다는 것이 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내부적인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